대통령실 "주60시간 '가이드라인' 아냐…그 이상 나올 수도"

"획일적인 주52시간, 이런 규제가 현실에 맞나"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무리"라고 했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했다. 혼선이 일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캡(상한선)을 씌우지 않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발언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한 것이지, 논의에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한 말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말을 유추해보면 의견 수렴을 해서 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캡을 씌우는 게 적절치 않다면 윤 대통령이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말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안상훈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개편안이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69시간 노동' 논란을 낳자 윤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서며 상한선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이기 때문에 논의가 '캡'을 씌우고 60시간으로 갈 거라고 예단할 필요 없다"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이 지시한 취지는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편안을 재검토하더라도 현행 '주 52시간제' 규정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자는 개편안의 골자를 유지하고, 필요 시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60시간' 상한도 넘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근로시간 상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임금과 휴가 등 보상 체계를 보강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요한 부분은 일을 하면 제대로 쉬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라며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일을 하면 제대로 쉬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는 "현재 근로시간 제도는 '주 52시간'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설정 방식"이라며 "과연 이렇게 규제하는 게 현실에 맞나"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 입장에선 고쳐주면 좋겠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인력이 부족한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기업과 근로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보자는 게 이번 개편안의 취지"라고 했다.

그는 정책 혼선이 거듭된 데 대해선 "노사정위원회나 사회적 대화가 많이 있었다면 제도가 더 다듬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다보니 부족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꾸고자 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작다"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근로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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