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펄럭인 욱일기…일본 함정 군국주의 상징 또 논란(종합)

내일 다국적훈련 참가차 입항…韓정부 “군대 상징 깃발 관례”

- 시민단체·학계 “전범기” 반발

욱일기를 게양한 일본 군함이 군사 훈련을 위해 부산해군기지에 입항했다. 정부는 욱일기 게양이 관례적인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정서를 외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9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에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하마기리함’이 다국적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로 입항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이스턴 엔데버 23)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한 가운데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린다. 김영훈 기자 hoonkeem@kookje.co.kr

29일 오전 9시30분께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하마기리함이 욱일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걸고 부산 남구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하마기리함은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리는 다국적 해양 차단 훈련 ‘이스턴 엔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 들어왔다. 하지만 일본 군함이 과거 군국주의 상징 욱일 모양을 사용한 자위함기를 달고 입항하면서 시민사회 반발에 직면했다.

자위함기는 공식 자위대기로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일장기와 함께 자위대 선박에 게양해야 한다. 욱일기는 일본 국기인 일장기의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현재 일본 육상·해상 자위대의 군기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중 사용해 전범기로 인식되기도 한다.

정부는 욱일기 게양을 크게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하면 국기와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적인 관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위함기를 단 일본 군함의 국내 입항은 처음이 아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해군이 주최한 국제 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자위함기를 달고 들어온 바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국제 관함식에 해상자위대가 초청됐지만, 당시 정부가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게양하라고 요구해 일본이 행사에 불참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 반발 여론도 거세다. 부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지난 28일부터 입항지 근처 남구 백운포와 부산해군기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문수 평통사 대표는 “욱일기와 자위함기가 다르다는 것은 말장난이다. 욱일기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상징하는 표지”라고 말했다.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 훈련 참가국에 ‘욱일기=전범기’라는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메일을 보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위함기를 욱일기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