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평화 구축한 뒤 미래는 후대 세대에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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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객관적 현실을 받아 들여 통일을 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제안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한반도평화 공동사업 추진위원회’가 주최한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통일, 하지 맙시다”며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임 전 실장은 “언젠가는 정비해야 할 문제여서 차제에 용기 내 제기한다”며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라며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우리 국민 내부에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 의구심은 거부감으로 나타난다”며 “(오히려)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충분히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 협력이 자리 잡은 뒤에도 늦지 않다”며 “통일 논의를 완전히 봉인하고 30년 후에나 잘 있는지 열어보자”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를 갖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 독트린’ 구상에서 밝힌 자유통일론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신뢰 구축과 평화에 대한 의지 없이 통일을 말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좋게 얘기하면 힘에 의한 평화, 그냥 얘기하면 전쟁불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