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차양·비가림' 시설 설치 간소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학교 내 차양(볕가리개)과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는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으로 이뤄진 차양과 비가림시설은 건축물로 분류돼 건축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했다. 이에 대지건물비율이 부족한 일부 학교에서는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 중 82% 이상이 공공 이용을 전제로 해당 시설을 건축 조례에서 가설건축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당 시설은 허가가 아닌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으로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신고 절차 이행만으로 빠른 설치가 가능해졌다.

김귀태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연계와 협력으로 결실을 이뤄낸 성과"라면서 "힘을 모아주신 시군 지방의회와 단체장에게 감사드리며, 쾌적한 도내 학교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교에 설치했으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1만1133개 시설(1657억여원 규모)의 공유재산에 13억원의 '양성화 추진 사업비'를 2025년 본예산에 편성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