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5000만원을 어디서 구해요”…서민 대출 막던 정부 결국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안내문. 2024.10.17 연합뉴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디딤돌 대출을 갑자기 조이면서 혼란을 일으켰던 정부가 결국 한발 물러섰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문 의원은 “유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 철회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5억원 주택에 대해 2억 5000만원,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 생애 최초 구입은 80%까지 적용된다. 한마디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이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은행들은 황급히 지시를 따랐다.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은 LTV 80%까지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대출자와 마찬가지로 70%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하면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포함해 대출해줬지만 이를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당장 목돈 마련에 비상이 걸린 서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갑자기 대출을 막으면 잔금을 어떻게 내느냐”, “갑작스레 대출 한도가 줄어 수천만원을 다른 대출로 마련해야 한다” 등의 불만이 쏟아졌다. 디딤돌 대출이 소득 기준 등이 제한된 서민 정책대출인 만큼 여유 자금이 없어 즉각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결국 국토부는 18일 이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측은 후속 대책을 만드는 동안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류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