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에서 정치로 넘어간 ‘金여사 문제’

검찰, 도이치 사건 무혐의 처분 “주가조작 사실 인식 못해” 결론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앞)과 최재훈 반부패 수사2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이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김 여사의 계좌 3개를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공모했거나 이들의 범행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됐던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도 이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 민주당 특검법안을 반대한 바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김 여사 문제는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 정국 현안이 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공식회의에서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게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의 시급한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명태균씨 논란 해소를 위한 김 여사의 적극적 협조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전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22%p 차이로 승리한 것을 두고 ‘김 여사 문제를 정리하라’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 요구가 과하다고 보면서도 해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로 잠정 결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에서도 김 여사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