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85억원 보증금 가로챈 일당의 수법

‘깡통주택’ 만들어놓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검찰, 주범격 30대에 징역 15년 구형…법정 최고형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검찰이 부산 일대에서 일명 '무자본 갭투자' 수법을 통해 85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일당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일당의 전세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주범격인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84억75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임대인 2명에겐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10년이다. 다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의 최대 2분의1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다. 검찰도 해당 규정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A씨 등을 향해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대출을 일으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안심시키면서 범행을 지속했다"면서 "특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종합하면, A씨 등 일당은 2019년 12월부터 작년 2월까지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만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부산 금정·수영구의 오피스텔 3채(103개 호실)를 사들여 68세대의 보증금 84억74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세로 내놓은 집의 보증금을 매매 대금보다 높게 설정한 뒤 임차인들을 모집했다. 임차인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한 뒤 남은 돈은 새로운 건물을 구입하는데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임차인의 대부분은 20~30대 사회 초년생으로, 개인당 평균적으로 1억~1억4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떼였다. A씨 등은 임차인들에게 "근저당 설정 금액을 말소하고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주겠다"고 안심시켰으나, 실제론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건물 매매가액을 상회하는 '깡통주택'이라 보증보험 가입은 불가능했다.

주범으로 지목된 A씨의 경우, 부산의 모 부동산컨설팅 업체 팀장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수법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해당 부동산컨설팅 업체의 대표 또한 전세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해당 업체가 연루된 부산 일대의 전세사기 피해액만 3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