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야당, '도이치 불기소'에 총공세…"김건희 로펌이냐"

여당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
이창수 "최선 다해 수사했다"

의원들의 질의 듣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권순정 수원고검장(왼쪽부터).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여야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놓고 거세게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을 두고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10월 17일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자, 검찰 사망선고일"이라며 "용산 정권에게는 잠깐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검찰이 국민에게 영원히 버림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 로펌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4시간 검찰 브리핑은 변호사가 최후 변론 요지를 낭독하는 것 같았다"고 비꼬았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김 여사를 두고 "역대 이런 중전마마가 없었다"라며 "당나라 측천무후인지, 조선시대 장희빈인지"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어제 검찰은 법치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검찰이라고 '참칭'(분수에 넘치는 칭호)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중앙지방로펌이 됐다"라고 맹비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론이 정당하다며 야당에 맞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로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며 "(김 여사 의혹은) 한 마디로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도마에 올렸다. 그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에는 정치 보복이니 당장 멈추라고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 유죄가 확실하다며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며 "아마 (김 여사가) 기소됐다면 당장 구속하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22대 국회 들어 특히 다수 야당의 국회 갑질이 너무 심하다. 각종 특검법과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며 "검사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못된 국회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 지검장은 "많은 분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도이치 사건) 수사부장도 유임했고, 평검사 등 수사하던 수사팀도 그대로 연속성 있게 수사하게 했다"며 "취임하기 전날 밤 (도이치 사건 '전주'로 지목된) 손 모 씨에 대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공판 검사의 건의를 받았고 흔쾌히 승인했다"고 말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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