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안전운임제 폐지 포함 다양한 옵션 검토 지시"

김은혜 홍보수석 브리핑…"안전운임제 실효성 있는지 전수·실태조사 우선"
추가 업무개시명령에 "유조차 분야 우려", 지하철·철도 불법 파업 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유새슬 기자 = 대통령실은 30일 집단운송거부를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향해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에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접고 완전 폐지하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오늘로 7일째로 알고 있고,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한 운송 종사자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서가 지금 발송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오늘 일부 보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질의를 받았는데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옵션 안에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폐지도 검토되는가'란 질문에 "현재 결론이 난 건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검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정부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가 화물 운송사업자의 과로방지와 사고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 3년 일몰로 입법됐다"며 "그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아마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해보겠다는 취지로 안다"고 덧붙였다.

전수 실태조사가 우선이고 그 결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큰 의미가 없다면 '폐지'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전날(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분야가 있나'란 질문에 "구체적인 요건은 조금 더 살펴야 하지만 잠정적으로나마 저희는 유조차 운송거부로 휘발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한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해 추가 명령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주유소 사정이, 즉 비축물량 재고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고 알고 있다"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지 않기를 저희가 더더욱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날로 시작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과 12월2일로 예정된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진행될 시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단 뜻을 밝혔다.

김 수석은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며 "다만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고,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을 하면 또다른 파업, 불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파업을 실시할 수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고 못박으며 "더군다나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파업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국민을 지키는 일을 중단없이 제공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며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