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 '진통' 증폭
입선위 주민대표 비율 확대…3월 후보경과지 가시화

[천안]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추진중인 신계룡-북천안 34만 5000V(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최적 경과대역에 포함된 천안 등 8개 시·군·구 읍면동 사업설명회에서는 주민들의 사업 백지화 및 지중화 요구가 빗발쳤다. 주민 반발로 사업설명회 무산도 속출한 가운데 최종 후보경과지 선정을 앞두고 주민 수용성 증대를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비율은 크게 높아졌다.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충청지역 전력 계통망 보강과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망 구축이 목표다. 사업 규모는 345kV 2회선 약 62㎞ 신설. 2031년 12월 준공목표다. 2024년 11월 광역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입선위는 지난해 11월 6일 천안시 등 충남 4개 시와 대전 2개 구, 충북 청주, 세종시까지 8개 시·군·구, 32개 읍면동을 최적경과대역으로 정했다. 송전탑 등이 들어서는 송전선로 경과지는 경과대역을 기초로 정한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말부터 최적경과대역 내 주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에 나섰다. 천안은 12월 한달간 광덕·병천·동·성남·수신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서 주민들은 도로나 터널 등 기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한 지중화와 이미 설치된 154kV, 345kV 송전선로와 활용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전자파 피해, 지가 하락 우려 목소리도 제기됐다. 병천면 사업설명회는 주민들이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고 충남송전선로반대대책위와 연대를 발표했다. 공주시, 세종시 등 타 지역 사업설명회도 주민들의 송전선로 건설 반대, 사업 백지화 주장 속 파행을 겪고 일부 지역은 주민 반대로 설명회 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갈등 양상은 지난 8일 충북 오송C&V센터에서 열린 입선위 8차 회의서도 반복됐다. 이날 회의장 밖에서는 충남·세종·대전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가 집회를 갖고 "전기를 호남에서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면서 중간에 낀 충남·세종·대전은 전자파와 소음, 자연경관 훼손 등으로 주민건강 훼손, 땅값 폭락, 소음피해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회의장에서 입선위는 3월 후보 경과지 가시화를 앞두고 주민대표 비율 상향을 결정했다. 읍면동 3배수를 적용해 입선위 주민대표 비율은 80% 이상으로 높아져 전문가 포함 총 입선위 위원은 111명으로 늘어난다. 새로 입선위에 합류하는 주민대표는 지자체와 주민대표간 논의해 선정 후 지자체에서 한전에 전달, 3월 입선위 회의에서 의결한다. 회의에는 참관인 제도 운영방안도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부결됐다.
입선위 9차 회의는 3월 3일 열린다. 3월 회의에서는 복수의 후보경과지 안내, 후보경과지 대안평가 시행방법 및 기준수립, 최적경과지 선정방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사업설명회는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의 취지로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최적경과지가 선정되면 법적인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지원과 보상이 대폭 강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입선위는 기간을 한차례 연장해 오는 6월 25일까지 활동한다. 최적경과지는 협의가 안되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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