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항우연·한화 지재권 분쟁, 공동 소유 길 텄다

양측, 지난달 우주청과 만나 중재안 협의
지재권 공동 소유 판단할 기준 논의 중

지난해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 행사장에 차려진 한화그룹 부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5일 우주항공청과 자리를 갖고 중재안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세 가지 방향의 중재안이 제시됐으며 추후 한 가지 방향을 선택해 갈등을 봉합할 예정이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발사체의 지식재산권(IP) 분배를 두고 겪고 있는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 연구소와 기업의 지재권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우주항공청의 조율 속에 두 기관이 중재를 통해 지재권 공동 소유의 길을 트기로 뜻을 모았다.

17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우주청과 항우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삼자 대면을 하고 차세대발사체 지재권 관련 중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주청과 항우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도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수차례 만남을 통해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 방법이 도출됐고, 이에 대해 검토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우주항공청의 중재 아래에 두 기관이 의견을 조정해나가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차세대발사체는 누리호보다 탑재 용량과 우주 궤도 투입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발사체다. 정부는 사업비 2조132억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5월 차세대발사체 개발 총괄 주관 제작사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삐걱거렸다.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발사체의 지재권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항우연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개발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만큼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갈등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했지만, 계약서 조항에 ‘이견이 있을 때 판결 또는 중재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두 기관 사이의 갈등 해결 방법은 상호 중재가 이뤄지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전부라는 의미다.

한 때 두 기관의 갈등이 깊어지는 듯 보이면서 이번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우주청이 중재에 나서면서 두 기관이 소송 대신 중재안을 찾기로 했다. 우주청은 지난 7월부터 총 여섯 차례 갈등 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우주청을 포함한 삼자대면이 네 차례 이뤄졌고, 우주청과 항우연·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한 차례씩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우주청 관계자는 “지재권의 단독 소유, 분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주청과 항우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 가지 중재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분쟁 당사자들은 지재권 중 어느 부분을 공동 소유로 할지, 투자나 참여도 같은 기준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 기업 대상으로 지재권을 관리하는 방안을 우주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중재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갈등 해결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할 예정이다. 우주청이 주관해 정기적으로 두 기관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차세대발사체 개발 과정에서 나올 성과물을 미리 정리해 두 기관이 어떻게 지재권을 나눌 지 논의하는 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의 중재에 따라 적극적인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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