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검법은 '진실 돋보기'…국힘, 저급 프레임에 불과"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의안과 제출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감춰진 사실을 낱낱이 비추는 '진실 돋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죄 지우개 특검'이라 규정하는 것은 법안의 본질을 의도적으로 비틀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 하는 저급한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문 원내대변인은 "특검법은 결코 범죄를 덮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라며 "조작 수사와 정치적 기소 의혹을 독립적으로 끝까지 규명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특검법을 범죄 은폐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에 대한 정면 부정이고, 공적 담론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국민을 호도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가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정치적 수사의 범주를 넘어선 사실상의 폭력 선동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국민을 선동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물리적 충돌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 과정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이르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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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