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신임법관에 "권력·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을"

111명 임명식서 당부…평균연령 35.6세·남성 51.4%

선서하는 신임 판사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새로 임명된 판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2024.10.4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변호사·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11명이 4일 판사로 임용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라며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의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의성실하고 겸손한 품행을 갖춰야 한다"며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항상 스스로를 삼가며 언행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법관은 변호사 출신이 96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출신은 14명, 재판연구원 출신은 1명이었다.

법무법인에서 일했던 변호사 중엔 김앤장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4명, 대륙아주·율촌·태평양 각각 3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57명으로 51.4%, 여성이 54명으로 48.6%를 차지했다.

평균 연령은 35.6세로 지난해(35.4세)보다 소폭 높아졌다. 30세 미만은 1명에 불과했고 30대가 91명, 40대가 19명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89명) 출신이 사법연수원(22명) 출신보다 많았다.

출신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37명), 고려대(18명), 연세대(17명), 성균관대(8명), 이화여대(5명), 한양대(4명) 순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균관대(13명), 고려대(12명), 연세대(11명)가 뒤를 이었다.

신임 법관으로 임용되려면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변호사 자격을 가져야 한다.

임용 시기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3년 이상, 2018년부터 5년 이상, 2025년부터 7년 이상, 2029년부터 10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된다.

신임 법관들은 사법연수원에서 판결문 작성 등 훈련을 거쳐 내년 2월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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