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는 GA, 부당 승환 3502건 적발

금감원, 5곳서 2년간 계약 확인
설계사 스카우트 상시 감시·검사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

최근 2년간 대형 GA, '부당 승환계약' 체결 현황. [금감원 제공]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5곳에서 최근 2년간 3500건이 넘는 '부당 승환(보험 갈아타기)'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GA를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기납 종신보험과 경영인정기보험 등 일부 상품의 과도한 영업 행태로 인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 감시·검사를 강화하며, 영업질서를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대형 GA를 조사한 결과,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신계약 모집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켰다.

금감원은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영업질서 훼손 및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격히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 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 및 면제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 GA 대부분이 대규모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세부 기준 또는 관련 통제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음에도 해당 GA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다수의 지적 건이 나왔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 및 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조치를 통해 GA는 경영유의 6개월, 개선 3개월 내 등 일정 기간 조치 요구사항에 대한 정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치내용이 미흡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해 재정리를 요구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점검 및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 감시를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것을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면서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 및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