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재 "김대남 해당행위 조사가 왜 해당행위? 공당의 역할"[한판승부]
정광재 "제2의 김대남 막기 위해 당내 조사 필요"
김웅 "대북송금 수사, 이재명 큰 위협 될 것"
박성태 "민주당의 검사 탄핵, 檢 압박 안 돼"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 ▶ 알립니다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명태균 씨 발언 논란과 함께 여당의 악재가 하나 더 있죠. 김대남 전 행정관의 한동훈 대표 공격사주 논란인데. 채널A와 통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당비 횡령 의혹'을 당내 친윤계 모임인 투게더 포럼에서 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투게더 포럼. 새로운 모임의 이름이 나와서 시나리오가 더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 제 눈을 피하고 있는데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광재> 아니, 투게더 포럼 저도.
◇ 박재홍> 들어보셨어요?
◆ 정광재> 당연히 들어봤고요. 투게더 포럼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마 한동훈 캠프의 공보단장이었을 것 같은데 '같이 가도 되는 자리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정이 많아서 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대부분 타임라인은 맞아요. 투게더 포럼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명수 기자에게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잘 만들어봐'
◇ 박재홍> 김대남 행정관의 통화.
◆ 정광재> 그 타임라인은 맞는데 글쎄, 투게더 포럼에서는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더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김대남 전 행정관이 '당무 감찰에 대해서 응하겠다'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탈당했지만?
◆ 정광재>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아마 이게 여기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절차까지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압박감도 느끼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조사의 끝이 어디로 갈지 저는 사실은 음모론 같은 걸 많이 믿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용산이 여기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했다'라고까지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 이동학> 지금 끝을 말씀하셨는데 이 조사의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마음을 먹으면 마음을 먹어도 김건희 여사를 끝까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김대남 씨의 뒤에는 여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의중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거기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점에서 저는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검찰이 아니에요.
◇ 박재홍> 수사권이 없다?
◆ 이동학> 그냥 인터뷰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텔레그램을 뒤질 수 있습니까,카톡을 뒤질 수 있습니까? 이거 뒤지는 거 자체가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 장벽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술술술술 다 분다고 하더라도 그걸 어디까지 발표할 수 있을까. 발표하는 순간 전면전인데요? 그 용기를 한동훈 대표에게서 지난 동안 찾아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공멸이에요. 민주당에서는 공멸하면 좋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문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 역시도 뭔가 저 뒤에 뭔가를 봤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발표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광재> 짧게 한마디만 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신도 여기 배후에 대통령실 개입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사 끝에 무엇이 있는지보다도 여하튼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2, 제3의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당으로서 자신의 편을 좌파매체에 팔아서 진영을 파는 이런 행위가 발생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징계나 진상조사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그럼 공당으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죠.
◇ 박재홍> 너무 시끄럽게 하면 해당행위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 정광재> 이 말에 대해서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해당행위를 조사하는 행위가 어떻게 해당행위가 될 수 있느냐?
◇ 박재홍> 김웅 전 의원님?
◆ 김웅> 일단 김대남 씨는 여사의 측근은 아닙니다. 여사의 측근이 아니고 지금 김대남 씨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 보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구체적인 팩트는 없어요. 육하원칙에 들어맞는 건 없고 일반적으로 우리 당 안에서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넓게 퍼져 있었던, 그리고 의원들 자체가 그게 사실이라고 다 믿고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되짚은 정도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 부분은 저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크게 믿지는 않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김대남 건을 물고 나간 것은 저는 전략적으로 약간 미스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결국 백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발간이 안 되고 있는 백서 문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백서 내용 자체를 봤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유리할 내용이 없는데 이걸 하면서 백서 문제를 다시 계속 끌고 나오는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김대남의 말을 만약에 그대로 믿어서 이른바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조직의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김대남의 말을 그대로 믿으면 장예찬이 옛날에 주장했던 말도 그럼 똑같이 믿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별로 이렇게 그런 구체적인 팩트가 이야기 나오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문제 삼는 건 손실이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분이 '내가 투게더포럼에서 들었다'라고 밝혔잖아요. 밝혔기 때문에 저는 못 믿어요. 그냥 가까운 분하고 은밀하게 통화하면서 '내가 사실은 투게더포럼에서 들었어' 그러면 믿을 것 같아요. 우리가 녹취록 들은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밝힌 건 당사자가 밝히는 것들은 다른 게 많이 끼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당사자는 증거인멸의 죄를 묻지 않잖아요. 우리가 당사자 말을 다 믿으면 김건희 여사 특검은 왜 하자고 하고, 이재명 대표는 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어차피 당사자 문제는 여러 상황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대남 씨가 그렇게 밝힌 것은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실 투게더포럼이든 솔로포럼이든 그게 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 박재홍> 약간 유머가 잠깐 지나갔습니다, 솔로포럼.
◆ 김웅> 깜짝 놀랐네요. 이럴 때 웃어줘야지 센스가 있는 건데.
◆ 정광재> 한발 더 나가면 브라더포럼이 있었어요.
◇ 박재홍> 그래요?
◆ 정광재> 그럼요. 지금 못 따라오신 것 같은데요.
◆ 김웅> 이럴 때 웃어줘야 됩니까? 하하하.
◆ 박성태> 극찬이십니다. 중요한 건 그냥 김대남 씨의 녹취록에서 나온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 정말 에이스들이 가야 할 대통령실, 용산이 난장판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그 속살을 들킨 거 하나. 그다음에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용산을 나온 사인인 김대남 씨가 '여당 전당대회에 이렇게 개입을 했어? 혹시 조직적으로 개입했나?' 이 정도인데 후자의 것은 그건 여당 내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그냥 형사고발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걸 크게 만드는 것은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으로 일단 친윤계와 선을 긋고 세력화시켜야 되는데 김대남 씨 녹취록이 여기에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이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세력화를 하는데 일단 친윤계와 선을 긋고 가야 되는데 뭔가 계기가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이 문제 김대남 씨 녹취록, 김대남 씨의 공작 의혹에 대해서 밝히고 싶으면 그냥 고발하면 현재 검찰이 미래 권력 편이냐, 현재 권력 편이냐, 이 검찰의 수사 강도를 통해서 그걸 엿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또 뉴스버스라는 매체에서 김대남 전 행정관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또 십상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십상시 논란. '김건희 여사가 자기보다 어린 이들을 활용해서 용산을 쥐락펴락한다' 실명까지 공개됐고 그 실명 안에는 현직 의원인 분들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는지 정광재 대변인님?
◆ 정광재> 아니, 그런데 이거 아까 김웅 의원께서 말씀 잘하신 거예요. 이게 당 내외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더라, 대통령실은 수석은 그냥 앉아 있는 거고 이른바 여사 라인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의견도 전달하고 기자들도 접촉을 많이 한다더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한 거지, 김대남 전 행정관이 조 모 행정관. 지금 현역 의원이죠. '강 모 행정관, 김 모 행정관이 무슨 무슨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여사 라인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진짜 실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2년 정도 근무하셨으면 거기서 돌아가는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 내용들을 전파한 거지.
◇ 박재홍> 이게 진짜 박근혜 정부 시절의 십상시나 문고리 이런 수준의 얘기는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
◆ 정광재>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 이동학> 이분들 십상시라고 일컬어지는 이분들이 기분 상당히 나쁠 것 같아요. 십상시라고 지목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반박을 하든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없어요.
◆ 김웅> 반박을 하면 커지지. 이런 게 있으면 기사가 나는 거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가십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도 참아야 돼요.
◆ 이동학> 그럼 결국 또 부담은 김건희 여사한테 가는 거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게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 당연히 그것에 대한 신뢰가 꺼지게 될 것이고 이게 무슨 동력이 있지? 앞으로 국정운영하는 데.
◆ 김웅> 그런데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안에서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대통령과 여사 보좌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대통령 라인이죠. 오히려 지금 비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지. 어차피 제2부속실이 없으니까 여사하고도 이야기를 좀 나눌 수도 있었겠죠.
◆ 박성태> 이 면면 원래 좀 더 있잖아요. 황 모 씨도 나오고 하는데 이 행정관들이 무슨 부속실 소속이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중에 있나 모르겠는데 부속실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 여사가 이분들하고 쥐락펴락했다고 하는데 뭘 쥐락펴락했는지. 예를 들어서 '업무 끝나고 밤에 산책이나 갑시다' 같이 그냥 편한 젊은 행정관들, 어떤 미래 청년 세대 얘기를 들으려 한 건지.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물론 이건 김대남 씨의 주장이고 김대남 씨가 용산에 떠도는 얘기를 대통령실 얘기를 그냥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거기서 저희들은 그 김대남 씨가 은연중에 말로서 한 이야기로 용산의 분위기를 엿보는 건데 각각 업무를 맡은 행정관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다면 그 업무에 여사가 개입돼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없지만 제2부속실에서 여사를 담당한 사람이 몇 명 있다면 이분들과 행사, 의전 이런 걸 논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또 뭘 했나? 업무 끝나고 4명이 광팔고 고스톱 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의문이 드는 거죠. 물론 여기에 나온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여사가 국정개입했다는 의혹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혹에 하나 정도 더 돌을 얹었다라고 봐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은 김대남 전 행정관 의혹. 아까 1부에서 얘기했던 김 여사의 선거개입 의혹을 비롯한 명태균 씨 논란. 여기에 더해서 윤한갈등 이러한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제 '계속 이런 논란이 커지면 내부 총질이다, 탄핵 시나리오에 기름을 붓는 행위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정광재 대변인 말씀하시고.
◆ 정광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해당행위를 조사하는 게 어떻게 해당행위가 될 수 있냐라는 말로.
◇ 박재홍> 갈음하겠습니다.
◆ 정광재> 갈음하고자 하는데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한 얘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웃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리스크가 과거 있었던 것이고 지금 조금 더 커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민주당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징검다리 삼아서 탄핵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탄핵으로 가는 스모킹건이나 아주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은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사법적인 것, 헌법적인 것이기도 하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중대한 헌법 사항의 위반, 법률의 위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나쁜 여론을 조성해서 탄핵 여론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지, 그게 탄핵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 박재홍> 그렇군요.
◆ 이동학> 한동훈 대표가 '이런 구태 정치를 극복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의 출발이다' 그런 메시지에 저는 이것이 겨냥하는 곳은 김건희 여사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지금 오만군데 다 다니면서 누구와 소통을 했고 그 녹취가 나오고 캡처본이 나오고 이런 영부인이 있었나요? 이걸 그대로 용인하는 대통령도 있었나요? 이게 지금 굉장히 초유의 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야당과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의 대표도 제대로 인정을 안 해 주고 있는 대통령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러다가는 공멸이니까 그 공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저는 지금 김대남 씨를 비롯해서 이런 건을 가지고 지금 일단 용산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야당에서 외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국정동력 없지 않냐. 이거는 너무나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이 흐름을 내고 여기에 올라타서 자신의 지렛대로 약간 용산과의 어떤 접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오케이. 여기까지 여당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이 등장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했던 회사 이름입니다. 이 회사가 지역화폐 이용자의 충전금을 3년간 빼돌려서 연평균 2200억 원을 채권에 투자하고 횡령했다라는 의혹인데요. 또 이 회사 임원이 성남시 산하기관 인사고 2017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홍보를 담당했던 분이다. 이거 특혜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의힘 입장 듣겠습니다.
◆ 정광재> 사실 이 코나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은 여의도 자본시장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었던 건데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뒤늦게 제기됐다. 제기되지 않은 거보다야 다행이지만 미리 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공세적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코나아이 운영과 관련해서 당시 경기지사를 했던 이재명 지사의 특혜성 혜택이 있었다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 지적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낙전수입과 관련해서 우리 국정감사에서 다른 플랫폼 업체들한테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게 낙전수입 관리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걸 소비자들에게 다 돌려줘야 하는데 왜 대형 항공사라든가 마일리지 문제 같은 거. 그런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학> 결국 이게 '경기지역 화폐 공동운영 대응 협약' 이걸 했고 지금 내년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다고 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선수금인데 도민들이 충당한 금액도 있을 것이고 지역 지자체에서 부은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게 지금 연간 2261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미 지적을 받은 사안이고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 수익에 대한 환원 체계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고.
또 이것이 혹시라도 다른 쪽으로 이상하게 활용됐는지 여부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걸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럼 2261억이 마치 누군가에게 특정인에게 간 거냐? 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격은 또 온당하지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박재홍> 이 이슈와 또 별도로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공판.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를 했습니다. 이건 또 이전에 공직선거법 이슈와 위증교사와 또 다른 이슈인데. 이 재판은 우리 김웅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위험한 재판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여전히?
◆ 김웅> 그렇죠. 이게 현재 사실은 이게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다 아시다시피 변호사비 대납사건인 줄 알았다가 이게 지금 전혀 다른 분야로 튀어서 그걸 가지고 이게 먼지털이식 수사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수사를 되게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민주당 측에서는 이 수사가 정말 외압과 회유와 연어와 뭐 술자리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법원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이라는 정말 기록적인 선고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쭉 읽어보면 딱 감이 오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가 다 나오는데 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지금 민주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논리가 거의 다 반박을 합니다. 반박할 뿐만 아니라 법원 입장에서 '사법질서를 흔들고 있다'라는 그 불쾌감이 느껴져요.
◇ 박재홍> 판사의 판결문이?
◆ 김웅> 그 안에 보면 '비정상적인 변명과 비정상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거 돈을 준 거 자체에서도 김성태 씨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하면서 '주고 싶어서 준 게 아니고 경기도 측에서 회유를 하고 일종의 압박을 넣었기 때문에 니네가 놓은 거 아니니?'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이화영의 그 진술. 대북송금을 부탁을 했다라는 걸 보고를 했다. 지사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그 진술의 임의성은 이미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할 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할 때 건 '이미 진술의 임의성이 확정이 됐어. 그래서 말 바꾸고 연어 파티 이런 거 말하더라도 법적으로 끝났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들면 재판부를 어떻게든지 바꾸려고 한 거죠. 다른 사건은 대장동 사건에다 붙이려고 했던 거고. 지금 이 수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판결문 보는 순간 이거는 빠져나가기가 어려운 거니까 재판부를 바꾸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해서 시도를 했다 실패한 거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법원의 권한이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특히 이화영 부지사, 쌍방울 관련돼서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열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좀 더 뭐랄까요. 정말 방탄을 위한 수밖에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들이 법원에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기소돼서 재판 단계에 들어갔고 특히 일부 검사들이 압박을 느낀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검사들이 압박을 느끼지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검사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검찰은 오히려 살려고 절대 민주당이 특히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압박을 느껴서 '내가 좀 더 이재명 대표에게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탄으로 보이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정무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학> 그런데 이거인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아서 재판부를 바꾸려 한다? 이게 아니고 원래 법을 더 잘 아시겠지만 형사소송법상의 전심 재판의 경우는 이게 제척사유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0심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럼 재판부가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다 들여다봤어요. 이미 판결까지 내렸어. 그럼 1심을 시작하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확증을 갖고 있는 재판부잖아요. 그럼 여기서 무슨 말을 한들 공정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행위가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쪼개기로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그거 하나로 9년 6개월을 맞은 건데 지금 뇌물죄하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까지도 걸어가지고 또 이걸 건 거 아니에요. 이걸 원래는 병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게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어. 그러면 무면허 재판 따로 하고 음주운전 재판 따로 하고 이게 아니고 한꺼번에 재판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부당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웅> 그런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 논리에 의하면 공범재판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재판부가 재판을 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공소장 일본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서 이미 내용을 알고 있고 이미 거기에 대해서 진술을 다 들었던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재판의 효율성상 그게 맞는 거고. 그 공정성 부분은 그런 걸로 담보를 하는 게 아니고 형사소송법상의 제도로 담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왜 하다가 도중에 바뀌기도 하고 추가 기소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공판 과정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요청해서 바뀌기도 하고. 그 공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에 따라서 또 내용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서 기소를 하기에는 좀 사건도 촉박했고 양이 커서 그러지 않았나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50초.
◆ 정광재> 저 이 재판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사안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는 재판이라면 이것은 남은 여생에 신체적 자유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치적 미래가 펼쳐질지는 제가 단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피선거권 박탈이 일어났을 때 이 선거에 대한 판결이 일어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훨씬 더 비극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얘기했잖아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방탄했던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여기까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컷대련 시간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정광재, 이동학> 고맙습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홍혁의 hyukeui1@nate.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명태균, 尹 무속인 논란 때 미공표 대선조사 돌렸다
- 이동학 "명태균 진실게임 공방? 갈수록 尹 부부에 불리할 것"[한판승부]
- [단독]"위기 오면 투입한다"던 구영배 사재는 어디에
- [단독]교제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만 보호조치…"보호제도 절실"
- [단독]식약처 오락가락하는 사이…'유사 니코틴' 유통 활개
- '명태균' 누가 소개했나…용산-김종인-이준석 '폭탄 돌리기'
- 최재영도, 고속도로도 '양평'…경기경찰 국감 전망
- 여야 대표 부산 금정구 격돌 '지역 일꾼 vs 정권 심판'
- 북한 "2022년 8월 이후 코로나 감염 전무" 주장
- '구쁘다'가 무슨 뜻이지요[어텐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