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팬트리, 불법 성인물 유통"…유튜브 링크 타고 확산[2024국감]

박충권 "정보통신망법 위반..구글도 방치"
국회 PPT ‘블러 처리’ 안 돼 문제제기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승재 팬트리 대표에게 팬트리가 유료 구독형 플랫폼으로 급성장하는 동안 불법 성인물을 유통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박 의원은 “팬트리가 첫해 매출 25억에서 113억으로 증가하고, 회원 수가 20만 명에서 110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언급하면서, 급성장의 이면에는 불법 성인물 유통이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충권 의원은 “팬트리 내 불법 성인물이 판매 및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팬트리 운영 정책에 위반되는 불법 콘텐츠가 다수 게시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위반이다. 경찰청에서 지난 작년 5월부터 약 6개월 간 유료 구독형 플랫폼 내 불법 성인물 유통을 집중단속했고 그 결과 37명의 피의자들 권고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김경훈(왼쪽) 구글코리아 사장과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충권 의원은 팬트리 인플루언서들의 유튜브 팬트리 VIP 링크를 통해 불법 성인물로 연결되는 사례를 들어, 구글이 불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구독자 177만 명 보유한 노빠꾸 탁재훈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한 인플루언서가 이 채널에 출연하면서 248만 조회 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때 샵 땡땡을 누르면 해당 인플루언서의 유튜브 계정으로 넘어가고, 계정 메인에는 링크가 표시돼 이걸 누르면 팬트리 VIP가 제일 상단에 게시돼 있고 이걸 또 누르면 불법 성인물 판촉 화면으로 연결된다”며,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정상적인 상황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플랫폼 상에 있는 영상 중에는 성인물이 없도록 노력을 하지만, 링크만 봐서는 음란물을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박 의원은 “다른 동영상 공유 플랫폼 업체들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까요?”라고 질타했다.

이날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팬트리와 관련된 자료가 국회 방송을 통해 공개되는 과정에서 일부 이미지가 블러 처리되지 않아 문제가 심각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 방송을 통해 노골적인 장면이 소개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보좌진들이 자료를 검토할 때 더 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팬트리 측은 국정감사 이후 이데일리에 메일을 보내 “크리에이터가 직접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콘텐츠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에 어긋나는 콘텐츠가 발견될 경우 내부 모니터링 및 회원 신고를 통해 즉시 처리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크리에이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비스가 불법 콘텐츠 유통의 온상인 것처럼 묘사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