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지휘 체계 확 바뀐다… 5공군 사령관 겸임 해제

주일미군 사령관, 주일미군 지휘에만 전념
사령관 계급 ‘중장→대장’ 격상은 일단 불발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가 주일미군 지휘 체계 개편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파트너인 일본 자위대가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의 통합 지휘를 목표로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주일미군 사령관 계급을 현행 중장(★★★)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처럼 대장(★★★★)으로 격상하는 방안은 당장 실행에 옮겨지진 않을 전망이다.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왼쪽)과 조엘 캐리 미 제5공군 사령관 내정자. 그간 조스트 공군 중장이 주일미군·제5공군 사령관을 겸임해왔는데, 미 행정부는 최근 두 자리를 분리해 조스트 중장은 주일미군 지휘만 맡도록 하고 캐리 소장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제5공군 신임 사령관에 내정했다. 미 공군 홈페이지

20일 미 전쟁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단행한 장성 인사를 통해 주일미군 지휘 체계 변화를 공식화했다. 그간 요코다(横田)에 주둔한 미 제5공군 사령관(중장)이 주일미군 사령관도 겸임해왔는데, 이를 해제하고 두 자리를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인사로 스티븐 조스트 현 주일미군 사령관(공군 중장) 겸 제5공군 사령관은 앞으로는 주일미군 지휘 임무만 맡게 된다. 신임 제5공군 사령관으로는 조엘 캐리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취임할 예정이다. 캐리 사령관 내정자는 현재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참모장으로 복무 중이다.

결과적으로 조스트 사령관은 제5공군 지휘의 부담을 덜고 주일미군 관련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일본에는 제5공군 외에도 해군 제7함대, 제3해병원정대 등 다양한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육군 부대 또한 존재한다. 이들은 주일미군 사령부가 아닌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직접 지휘를 받는데, 앞으로는 주일미군 사령부의 ‘입김’이 커지게 생겼다.

미 공군 소속 C-130H 허큘리스 수송기 1대가 일본 요코다 미군 기지에 세워져 있다. 요코다 기지에는 주일미군 사령부, 미 제5공군 사령부 등이 주둔하고 있다. 미 공군 홈페이지

그간 주일미군 사령부는 ‘존재감이 미미하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일미군 사령관이 제5공군 사령관을 겸임하다 보니 아무래도 공군 지휘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일본에 주둔하는 미 육군·해군·공군·해병대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주일미군 사령관으로서 업무는 미군을 대표해 일본 정부 및 방위성·자위대와 협의하는 것이 전부였다.

일본은 지난 3월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의 모든 작전을 통합 지휘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나구모 겐이치로 장군(항공자위대 대장)을 초대 사령관에 임명했다. 주일미군 입장에선 이 통합작전사령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유사시 미·일 양국의 합동 작전을 이끌 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졌다. 이번에 미국이 주일미군 사령관과 제5공군 사령관의 겸임을 해제하고 주일미군 사령관으로 하여금 오로지 주일미군 지휘에만 전념하도록 한 것도 자위대 지휘 체계의 변화와 보조를 맞춤으로써 미·일 동맹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11월 나구모 겐이치로 일본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사령관(오른쪽)이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나구모 사령관은 항공자위대 대장, 조스트 사령관은 미 공군 중장이다. 일본이 원하는 주일미군 사령관의 계급 격상(중장→대장)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자위대 홈페이지

그간 일본은 주일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대장으로 상향할 것을 미국 측에 건의해왔다. 이는 자위대에 신설된 통합작전사령관 계급이 대장인 만큼 통합작전사령부와 주일미군이 긴밀히 소통하려면 두 사령관 계급이 서로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주한미군의 경우 오랫동안 미 육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아 온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에 주일미군 사령관과 제5공군 사령관 직위를 분리시키면서도, 주일미군은 지금과 같이 공군 중장이 사령관을 맡도록 했다. 백악관과 전쟁부 둘 다 대장 보직 숫자를 늘리는 데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