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 매물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해요.
전세사기 우려와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로
빌라 전·월세시장의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자
수요자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 보증보험 요건이 변화되어
현장에서는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는
매물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빌라 밀집 지역은
서울 외곽이지만 상대적으로 전세가가 저렴하고
역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
전세 계약이 잘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전세 수요가 줄어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고 전했는데요.
공인중개사 A씨는 “강북구에는 신축 빌라가
많지 않음에도 빌라 전세가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져 수요가 떨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5월부터 강화되는 점도 빌라 전월세 거래가
막힌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보증보험이 무자본 갭투자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 기준 전세가율을 강화했고,
전세가율을 산정하는
공시가를 반영하는 기준도 강화되어
보증한도가 공시가의 150%에서
126%로 강화되었습니다.
공시가 1억 주택의 경우 원래는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까지
보증보험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억 260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이날부터는 전년 대비
평균 18.61% 감소한
2023년 공시가격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빌라의 공시가는
평균 6% 하락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수도권 빌라 매물 중 66%는 동일 보증금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갱신계약의 경우 강화된 보증보험 요건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빌라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전세가율이 높아
신규 전세계약 체결 시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의 입장도 곤란해졌습니다.
이들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임대 주택의 보증금을 한꺼번에 낮춰야 해
자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대출도 쉽지 않아
오히려 빌라 역전세를 유발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전국 임대인 연합회는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규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허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돼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임대인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콘텐츠는 매일경제 기사
<"사기 공포에 보험 든 전세만 찾아"…
30만 임대사업자 '날벼락'>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김유신 기자 / 박신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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