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에 ‘조선’ 호명 여부, 공론화 통해 신중 판단”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를 향해 '대한민국'과 같은 호칭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북한의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칭을 사용할지 여부를 공론화를 거쳐 신중 판단할 것이라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인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의 방침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동영 장관이 지난달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 언급을 상기시키며 "장관의 말도 공론화 계기에 (조선 호칭 사용 방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조선, 한조관계' 등으로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정 장관은 부처 내부행사 등에서도 북한이 우리를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호칭한다며 '조선' 국호 사용 방안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확정한 이후, 남북관계를 '조선·한국, 조한관계'라고 표현해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는 29일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리는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특별학술회를 통일부가 후원하는 것도 공론화 계기 마련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조선 국호 사용 쪽으로 방향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라며 "절차를 거쳐 가며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의 '조선' 언급은 북한에 대한 존중 차원으로 해석되지만, 북한 국호 사용은 헌법상 '단일국가' 원칙에 위반되고,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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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