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행정소송서도 패소

지노위·중노위서 패소하자 소송했다가 기각 당해…수사의뢰도 무혐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직원들을 중징계 처분했다가 노동위원회 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A 본부장과 B 팀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공단에 요구한 징계는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그 양정도 부당하다. 정당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구청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A 본부장과 B 팀장에게 각각 5개월과 2개월의 정직을 처분했다.

광산구와 공단은 채용 비리, 허위사실 유포 등을 A 본부장과 B 팀장의 징계 사유로 들며 경찰 수사도 의뢰했다.

경찰 수사에서 광산구와 공단은 혐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A 본부장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본부장 등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잇달아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받아 복직했다.

공단은 부당징계 판정에 불복해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 본부장과 B 팀장은 복직 후 별건의 감사를 거쳐 각각 해임과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고, 노동위원회 구제를 통해 다시 복직했다.

최근 공단은 A 본부장을 감봉 2개월 징계하고, B 팀장에 대해서도 재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공단이 특정 직원을 반복적으로 중징계한 이번 사안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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