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스팸 문자 '역대 최대'…"법적 처벌 미흡"

황정아 의원. 의원실 제공.

올해 8월까지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휴대전화 스팸 건수는 2억 8041만 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대비 68% 급증한 수준이며, 2022년(2773만 건)과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스팸 문자의 유형도 다양했다.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에 따르면 올 1분기 전국에서 신고된 스팸 신고 건수는 771만 건이다.

이중 '대출 권유'가 172만 건(2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게임·유흥업소' 148만 건(19.2%), '주식·코인 투자' 142만 건(18.4%), '보험 가입 권유' 51만 건(6.6%) 순이었다.

스팸 문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스팸 문자의 98%는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에 의해 발송됐는데, 해킹된 시스템일 경우 현생 시스템은 실시간 감지·차단에 한계를 보였다.

스팸 발생 경로도 해외 전송, 번호 조작, 대포폰 등으로 다양해 이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황 의원은 "불법 스팸 전송에 따른 이익이 법률 위반으로 받을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스팸 재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과징금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 스팸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0만 원 수준의 과태료에만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