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법인차 판매량 증가
‘연두색 번호판’ 실효성 논란
“최근 프리미엄 마크로 인식”
최근 1억 원 이상의 고가 법인차 판매량이 증가하며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연두색 번호판 정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연두색 번호판은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과 탈세를 억제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됐으나, 최근에는 부유층 사이에서 일종의 과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며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15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4월에 판매된 1억 원 이상의 법인차는 1만 2,221대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3% 증가한 수치다. 브랜드별로는 페라리가 전년 대비 35% 증가한 115대, 포르쉐는 30% 이상 증가한 1,827대가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 등 초고가 브랜드도 판매량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애스턴 마틴은 지난해 같은 기간 단 1대였던 판매량이 올해 22대로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막기 위해 8,000만 원 이상의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이 정책은 초기에는 효과를 발휘했다. 법인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 비율은 2023년 39.7%에서 2024년 35.3%로 감소했다.
하지만 현재는 번호판이 부유층을 상징하는 프리미엄으로 여겨지면서 상황이 반전된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는 “고가 차량 구매자들이 번호판을 통해 부를 과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법인차뿐 아니라 개인 명의로 등록된 초고가 차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4월에 개인 명의로 등록된 1억 원 이상의 차량은 8,57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했다. 법인차와 개인차를 합치면 총 2만 792대로, 이는 1년 전보다 약 3,000대가 늘어난 수치다. 이러한 흐름은 초고가 수입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럭셔리 브랜드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롤스로이스는 전기 쿠페 모델인 ‘블랙 배지 스펙터’를 출시했고, 벤틀리는 ‘더 뉴 컨티넨탈 GT’와 ‘더 뉴 플라잉스퍼’ 등을 연내 한국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벤츠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 세계 최초의 마이바흐 전용 전시장을 개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고가 차량 구매력이 높은 한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브랜드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양극화 심화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이항구 연구위원은 “양극화가 심한 나라일수록 초고가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자동차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심리적 가격 장벽이 낮아진 것도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 정책은 초기에는 소비자 심리 위축을 유도하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는 지난 2023년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평균 가격이 지난해 8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조사 전문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차 신차 평균 구매 가격은 7,59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5만 원 하락했다. 이는 수입차 시장이 위축되고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소비자들이 고가 차량 구매를 꺼린 결과로 풀이됐다.
다만, 최근 들어 초고가 차량 수요가 다시 증가하며 연두색 번호판의 실효성이 약화한 모습이다. 즉, 제도 초반에 연두색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낯섦을 느낀 사용자들에 따라 판매량이 주춤했을 뿐, 시간이 지나면서 ‘프리미엄화’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사회적 감시 기능에만 의존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반해 “연두색 번호판을 단 모든 법인차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현상이 문제다”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취지와 실효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제도의 실질적 감시 기능에 대한 한계가 명확해졌으며, 단순 색깔만으로 탈세 및 사적 사용을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과 함께 법인차 사적 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돼야 할 필요가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향후 개선되는 정책 방향은 과시적 소비를 억제하고 실질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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