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알고리즘 규제 논의 불붙지만…국내는 제자리

[앵커]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는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천 알고리즘'이라는 독특한 체계 때문에,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정보만 골라서 접한다는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해외와 달리 우리는 이런 문제를 초보적인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는데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삼오오 모인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용자/음성변조 : "낮에 한가하니까 일 안 하니까, 이런 데서 유튜브 많이 보죠."]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비슷한 성향의 정보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자신은 객관적 정보라고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튜브 이용자/음성변조 : "(비슷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으세요? 보던 것만 보는 것 같다거나….) 아니, 새로운 거 많이 봐요."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는데, 정치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유현재/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정치적 양극화나 유튜브 전반적으로 퍼지는 파쇼화. 가짜 뉴스가 제일 쉽게 퍼질 수 있는 토양이죠, 우리가. 근데 그게 알고리즘과 관련돼 있다고…."]

해외에선 이미 대응책이 나왔는데, 특히, 유럽연합의 경우 알고리즘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법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응답자의 76%가 알고리즘 규제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새정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4년 전 방통위가 제정한 자율규제 성격의 가이드라인만 있습니다.

[최진응/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사업자가 공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추천 알고리즘 서비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평가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완화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고영민/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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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