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현안 토론회 “재정안정성 가장 높아” 전망 내놔 현행 유지 땐 2055년 기금 소진 수급연령 연기 등 5개 방안 공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단계적으로 올리면 2055년으로 예상된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을 14년 정도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15%, 소득대체율을 50%로 일치시키면 기금소진 시점은 7년 미뤄질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국회에서 연금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제1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연금제도 주요 개혁안별 재정 전망을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정부 예상과 동일하게 2055년으로 전망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9년 1299조까지 늘어났다가 줄어들기 시작해 2055년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소진 시점은 같지만, 적립금 최대치는 정부 예측(2040년 1755조원)보다 줄었다. 예산정책처와 정부의 재정계산 추계모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명목 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회사채금리 등 거시경제변수와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적용하는 데서 차이가 난다.
예산정책처는 연금제도 주요 개혁안별 장기 재정 전망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지출과 수급에 대해 정하는 모수개혁안은 △보험료율(12%·15%로 인상) △소득대체율(40%로 유지 또는 45%·50%로 인상) △수급개시 연령(65세로 유지 또는 67세로 연기) △연금제도 재분배 기능(유지 또는 폐지) 등을 조합해 5가지로 구성됐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모수개혁 방안 중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50%’ 등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 전망 결과, 다른 변수를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15%로 인상할 경우 재정 안정성이 가장 높았다. 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0년에서 12년 미뤄진 2052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14년 늦춰진 2069년으로 예상됐다. 기금이 소진되고 발생하는 누적적자는 2093년 기준 3699조원 줄어든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릴 경우 적자 전환 시점과 기금소진 시점은 각각 8년 늦춰지고, 누적적자는 2093년 기준 283조원 감소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조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통합 등을 다루는 구조개혁안별 재정 전망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