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서비스 민간의존 심화".. 해법 없는 '지역 의료'

◀앵커▶

의료 대란으로 지역 공공 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요양 서비스를 떠받칠 공공의료 기반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필수 의료 공백 문제는 해법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기요양기관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전북 지역 노인 인구는 매년 1만 명 넘는 증가 추세로 현재 43만여 명에 달합니다.

지역을 보듬는 공공부문 역할이 더 커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 5년 사이 새로 설립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전국적으로 30여 곳,

전북은 단 2곳만 늘었고, 전국적으로 절반가량이 서울에 집중된 결과인데, 지방일수록 국공립 시설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조수영 기자]

"도내 14시·군 가운데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아예 없는 지역도 절반에 달합니다. 추가 설치가 예정된 곳도 있지만, 전주와 군산 익산 등 도심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인순 /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공립 시설) 비율을 정하라고 권고했는데 사실상 그때 복지부에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취약계층 어른신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낮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일부 지자체는 공립 시설을 더 늘리고 싶지만  민간 요양시설 업계의 반발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

"많은 시설들이 국가에서 우선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에요. 국공립 시설이 설치되면 소비자한테 좋을 수 있으나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지역 공공 의료 공백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등 도내 162개 기관에 배치돼야 하는 의사 최소 인력은 192명이지만 71명이 부족합니다.

해법으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신설이 야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시 공론화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의정 갈등에 막힐 공산이 큽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안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