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독도 해양조사 지속 방해…중국은 이어도에 출몰

5년간 75회 걸쳐 방해…조사 횟수 절반 이상
황희 의원 "전투기 출격 등 대응해야…국가적 손실 발생 문제"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 주변에서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19∼2023년 독도 주변에서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를 75회에 걸쳐 방해했습니다.

이 기간 한국의 조사 횟수는 131회로, 절반 이상 일본의 방해를 받아온 것입니다.

올해는 7월말까지 12번의 조사가 진행됐고, 일본은 4차례 방해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독도 일대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고 기후변화 등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 순시선으로 영해 주변에서 따라다니면서 방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해오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일본이 우리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이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중국도 계속해서 제주 서남방 이어도 주변에 드나들고 있는데, 2019∼2023년 이어도 인근 영해 주변에 중국 해양조사선이 194회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9회 출현했습니다.

중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도 수시로 단행했습니다. 2020∼2023년 약 330회 들락거렸고 올해도 9월 24일까지 50여 회 침범해 우리 군의 공중 대응을 유발했습니다.

황 의원은 "우리 영공 인근에 대한 주변국 전력의 진입에 군이 전투기 출격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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