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일몰 유예.. 650억 전액 부담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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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이 예정됐던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이 야당 주도로 3년 동안 유예됐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무상 지원하기 위한 예산 중 47.5%를 정부가 분담하는 한시 규정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취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방 재정만으로도 충분히 무상교육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650억 원의 예산을 전액 부담할 뻔했던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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