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자재 서류 위조, 정부 출연금 30억 빼돌린 연구소장

청주지법. 연합뉴스.

허위로 연구 자재 구입 증빙서류를 만들어 수십억대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민간 기업 연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민간기업 연구소장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와 동서지간이면서 범행을 공모한 B(44)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업기술혁신을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보상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아 인공 관절 개발과 관련한 국책사업을 수행, 2014년 12월부터 7년 가까이 180여 차례에 걸쳐 약 3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B 씨가 운영하는 업체, B 씨가 물색한 다른 협력업체로부터 허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