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5년간 독도 해양조사 75회 방해…명백한 영토주권 침해"

중국, KADIZ 수시 침범
황희 “국가적 손실 발생 심각”

▲ 북서쪽에서 바라본 독도[사진제공=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

일본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도 주변에서 한국의 해양과학조사를 75회에 걸쳐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까지 한국은 해양과학조사를 131회 진행했는데, 일본은 절반 이상인 75회에 걸쳐 방해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12번의 조사가 진행됐고, 일본은 4차례 방해에 나섰다.

일본은 독도 일대 해양 생태계를 조사하고 기후변화 등을 연구하는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 순시선으로 영해 주변에서 따라다니면서 방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해 오고 있다.

황 의원은 “일본이 우리 해양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이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 서남방 이어도 주변에는 중국이 드나드는 일이 잦았다. 같은 기간 이어도 인근 영해 주변에 중국 해양조사선이 194회 나타났다. 올해는 7월 말까지 19회 출현했다.

중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도 수시로 단행했다. 2020∼2023년 약 330회 들락거렸고 올해도 9월 24일까지 50여 회 침범해 우리 군의 공중 대응을 유발했다.

황 의원은 “우리 영공 인근에 대한 주변국 전력의 진입에 군이 전투기 출격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