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거부권에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 거부할 것"

김건희 특검·채상병 특검·지역화폐법 거부권
민주 "도돌이표처럼 거부권 쓸 때 아냐" 경고
檢, 김건희 불기소에 "尹정부의 법치 유린 끝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오늘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 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 터져 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라며 "특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까지 언론에 보도됐다.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분석을 의뢰한 결과로 이미 2020년부터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연합뉴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지금은 대통령이 도돌이표처럼 거부권을 쓸 때가 아니다"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변인은 또 검찰이 이날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증거가 명확한 수사를 계속 시간만 끌더니, 결국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답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며 "검찰에게 일말의 공정과 양심을 기대한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배신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여사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법치 유린은 끝이 없다"라며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이처럼 뭉갤 심산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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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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