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지소미아 4년만의 '완전 정상화'…대북 긴밀공조 전망

현재 '종료 통보 효력정지' 상태…대통령실 "어정쩡한 상태 철회 의미"
긴밀해진 한일 공조 토대로 한미일 안보 협력 한층 강화 위한 발판 마련

(도쿄=연합뉴스) 이준서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16일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완전 정상화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저도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한일 군사 당국은 지소미아에 따라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다만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19년 8월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지만, 미국의 압박 등으로 2019년 11월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를 약 4년 만에 형식적 측면에서 완전히 복구한다는 취지에서 윤 대통령이 '완전 정상화'란 표현을 쓴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형식적 측면에서 어정쩡한, 속된 말로 찝찝한 상태"라며 "종료 통보했던 것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외교부를 통해 일본 측에 '종료 통보 철회' 서신을 보내는 절차 등이 '완전 정상화' 조치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깔끔하게 안보 협력을 해보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 정상화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 한일 양국의 대북 공조를 한층 긴밀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윤 대통령이 일본 도쿄로 출국하기 약 3시간 전인 이날 오전 7시 10분께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상으로 쏘며 '고강도 도발'을 이어갔다.

이런 가운데 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윈윈'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일본 아사히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제공하는 정보가 서로 도움이 되며, 시간이 지나면 '레벨 업'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도 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보다 밀착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번 정상화는 겉보기엔 한일 양국 사안이지만, 두 나라 모두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도하는 미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일 안보 이슈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자체 마련한 인태 전략을 각각 거론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긴밀해진 한일 공조를 토대로 사실상 한미일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지소미아 정상화의 물꼬를 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보상 해법이 발표되자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고 환영하기도 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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