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수가 50% 올린다...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3년간 10조 건보 투입

의료개혁 최종안 발표
연간 3조3000억원 건보 투입
상종 중증 비중 70%로 강화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2024.3.18 [이승환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연간 3조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고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해 안정적인 구조 전환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발표는 앞서 정부가 제시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지원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날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개혁 최종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 질환에 집중하도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병원별로 현재 중증 비중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일정 수준 이상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중증 분류기준의 한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기준을 신설한다. 정 단장은 “이번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와 중증·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환자로 간주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단순히 상병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의료 질 개선을 위해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수준의 일반 병상을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해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연간 3조3000억원을 투입,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5000원을 가산해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 같은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해 총 3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 단장은 “지난달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올해 내 800여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약 3000개의 저보상된 수가를 적정 수준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고 이번 발표는 그 후속 조치”라며 “두경부암, 소화기암 등 중증 암 수술과 심장 수술, 뇌혈관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수술, 응급수술 비율이 높고 수술 후에 중환자실 입원 비율이 높은 수술 등이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간 지원 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성과평가를 거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성과를 달성했을 경우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 방식의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정 단장은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 질환 환자 진료비 중 진료협력 실적 등을 고려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