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합격통지 4분 만에 ‘취소’ 통보, “부당 해고 맞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회사에 패소 판결
채용 통지와 동시에 근로계약 성립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따라 서면통지해야 판결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핀테크 기업 A 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이 기업은 B 씨를 2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그 후 4분 만에 B 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이후 B 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A 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B 씨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중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심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였다.

직원이 2명뿐이라는 A 사 주장과 달리, 재판부는 A 사의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 사가 채용 절차를 걸쳐 B 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근로계약 관계 성립 시)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