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창용 "구조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만으로는 경제문제 대응이 어렵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기재부 측 120여 명과 한은 직원 및 청년인턴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0여 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단기적이고 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기저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인 중앙은행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구조적 이슈로 확장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은의 최근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낡은 경제구조를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는 데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막상 개별 사안으로 들어가면 세대, 지역, 계층 간 갈등으로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개혁이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와 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사회이동성 저하 등 구조개혁 이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 수요에 맞는 해외 인재에 대해서는 제도와 규정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재는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분산된 지역 투자로는 투자효율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비수도권 거점 도시 중심으로 균형 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1711_364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