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北에 군용무인기 투입 확인안돼…北헌법개정 가능성 낮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인터뷰
北무인기 방공망 뚫린 사실 공개는 체제 유지 위한 것
북한의 도발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제 필요
통일 및 국경선 삭제 등 헌법 개정 가능성 낮아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2일 북한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한 것에 대해 “북한의 언급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합동참모본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 실장은 이날 TV조선 인터뷰에서 “북한이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고 우리가 확인해주는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데 말려드는 것”이라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로 인해서 논쟁이 되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우리 내부에서 문제되는 게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무인기가 군용, 상용 굉장히 확대돼서 다양하게 운용된다”며 “무인기 능력을 보고 군용밖에 없다고 단정짓긴 어렵다”고 군용 무인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날 북한은 ‘외무성 중대성명’에서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며 지난 3, 9, 10일 심야에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무인기에 방공망이 뚫린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신 실장은 “북한의 체제는 체제 위협이 존재해야 안전하게 유지되는 체제”라며 “한류의 유입으로 북한 MZ세대(장마당세대)가 외부 위협을 안믿기 시작하면서 방공망이 뚫렸다는 손해보다 체제위협의 호기를 활용하는 이익이 크다고 김정은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북한의 남한에 대한 3100여회의 도발은 100% 계획적 도발이었다”면서 “북한이 도발 하냐 안하냐는 우리 군과 정부가 확고한 대비테세를 통해 북한이 얻는것보다 잃는게 많다는걸 스스로 알게 될때 그렇다”고 도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억제를 해야한다고 했다.

최근 노동당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이 ‘통일삭제, ’국경선 삭제‘ 등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내다봤다.

신 실장은 “북한이 발표해놓고 비공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민족 통일 개념을 앞세워 북한 주민이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의 당위성을 찾았는데 대체할 만한 논리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헌법 개정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헌법개정을 추진 못하니깐 (남북육로단절)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의지”라며 “자신들도 규정과 절차를 지킨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미군에 통보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올해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관해서는 “협의중인데 11월 중순에 APEC과 G20이 있는데 다자회의 계기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 있다”며 “많은 시간과 충분한 논의가 안되서 별도로 하는것 이야기하고 있다. G20과 APEC 이후 연말쯤 연내 넘지 않도록”이라고 올해 한미일 정상의 만남을 예고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