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내년 의대 정원 불변…5년 단축 반대하지 않아"

[2024국정감사](종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의대 정원은 추가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교육부 발표는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사과와 자진 사퇴 요구에는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의료대란으로 공중보건의를 파견하면서 지역의료가 붕괴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보의 배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이 논의 가능한 것인지 묻는 박주민 복지위 위원장 질의에 "네"라며 "그렇지만 25년도 입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이 "25년도 정원에 대해서 정부 태도는 변함이 없다.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의료대란의 책임은 전공의와 정부 모두에 있다고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대란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질의하자 조 장관은 "책임은 의료계도 있고 정부에게 또 있다.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의대 교육과정 단축 검토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백 의원이 교육부에서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자 조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으로 의무화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 사정에 따라 가지고 교육의 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는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5년으로 교육과정을 단축하면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에는 "복지부는 이걸로 인해서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질 낮은 의사가 배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교육의 기간을 단축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이 의료대란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장차관의 사퇴를 요구하자 조 장관은 "지금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며 "지금 사퇴한다 안 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 우선은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는 "대통령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와 관련해선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의사단체에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출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 개혁이 민영화를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비상진료체계 관련 공보의 파견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공보의 파견으로 지역 보건소에 공보의가 부족해졌고 의사 배출이 줄면 공보의 배출도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 건데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공보의 배치 문제는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특혜 논란'과 관련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니 불명확한 응급헬기 출동 기준을 개선해달라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의 요구엔 "관련 부처와 협의해 규정을 업데이트 할 건 업데이트하고 보완할 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경증환자를 위한 응급실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 관련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 관련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자 조 장관은 "이유와 근거를 알아보고 필요하면 감사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메시지를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엔 "경고 문구를 바꾼다든지 별도의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강력히 규제해야 할지는 부처간 협의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등과 관련해선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면 검토 안 할 일이 없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에서 일률적으로 병상을 줄일 게 아니라 지역별 수요에 맞게 병상을 조정해달라는 주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