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입에 막힌 검찰…"이재명 428억 약정, 특정인 진술 의존 안 해"

檢 "증거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李 혐의 입증 자신
부정처사후수뢰,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져…보강수사 후 李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EV트렌드코리아 2023 '충전인프라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3.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임세원 기자 =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8억원 약정 의혹'과 관련해 특정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 428억원을 약속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관련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확보한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428억원 약정 의혹'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 대표의 측근들(정진상·김용·유동규)에게 약속한 천화동인1호 지분(약 428억원)이 실제로는 이 대표의 몫이었다고 의심한다.

428억원 약정은 이 대표가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고의로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범행(배임)의 주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규명해야 할 핵심 의혹으로 꼽힌다.

대장동 일당 5명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통해 428억원 약정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적시했고, 정 전 실장은 이미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달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가 제외됐다.

이를 두고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을 약속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김씨와 정진상·김용 등 의혹 당사자가 사실을 부인하면서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기소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특정인 진술이 혐의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인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당시 제반 사항과 물적 증거,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 6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에서 검사 2명을 각각 파견받은 데 이어 추가로 검사 2명을 더 파견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50억 클럽과 관련해 제기되는 모든 의혹이나 우려를 염두에 두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있다"며 "집중도 있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