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방해' 이행강제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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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조사는 제대로 할 것"이라며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역외탈세, 신종탈세 등 주요 탈세유형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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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경제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조사는 제대로 할 것"이라며 "불공정 탈세, 민생 침해 탈세, 역외탈세, 신종탈세 등 주요 탈세유형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연재해나 `티메프 사태` 등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세제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청장은 "내부 각종 비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적극 행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등 올바른 공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6746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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