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노동계 "노동자에게 책임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2026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만인율(상시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수)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발표한 '중대재해감축로드맵'에 대해 노동계는 "현장에서 권한이 없는 노동자에게 산업재해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전재희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실장은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개악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기소가 2건에 불과하고 집행과정이 실망스럽다고 느꼈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없이 일부 내용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년 한해 건설현장에서 산재가 417건 발생했다"며 "이건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이지 개인에게 과실을 돌리고 책임을 지우는 건 사고 통계랑 맞지 않다"고 말했다.

로드맵의 핵심 과제 중 '건설·제조업현장에 스마트 기술과 장비를 중점 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는 건 합리적이지만 스마트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현재도 안전고리는 지급 안하면서 CCTV(폐쇄회로화면)로 노동자를 감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세우고 관리하는 담당자를 두게 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이나 과실에 대한 책임 없이 예방책이나 재발방지책을 발표한 부분은 생색내기에 불과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원청 건설사가 작업중지 등을 보장하고 안전보건 체계도 갖추겠다고 광고했다"며 "그러나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50여건을 조사하고 2건을 기소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산업현장에서 사측의 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도가 작년만도 못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광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산재사고 현 주소에 대한 정부 해석을 문제삼았다.

김 본부장은 "처벌이 강화돼 양형기준에 반영되고 그것이 통계에 영향을 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도, 정부는 처벌은 강화됐지만 사망사고만인율은 정체상태라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2020년 1월 산업안전 보건법 전부 개정시행과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사고사망사만인율은 8년째 0.4~0.5? 수준에서 정체됐다.

김 본부장은 또 "자율안전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법령들이 세세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술 재정 위원회 등 세부 규칙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죽은 조문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세부 사항에 대해선 가이드나 매뉴얼 수준에 멈춰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전수칙을 어긴 근로자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근로자에 어떤 권리나 의무도 부여 하지 않고 직책만 주는 게 현실"이라며 "권한이나 여건 보장은 않은 채로 직책만 주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로드맵에서 0.43 ?(퍼밀리아드·만분율)인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인율을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0.29 ?(퍼밀리아드)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략은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확립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를 집중 지원 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안전의식과 문화를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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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sejin@mt.co.kr,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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