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폐지하자는 건 아냐"..전국대학노조 "지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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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교육부 해체론'을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폐지가 아닌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준비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라며 "교육부 폐지와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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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교육부 해체론'을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 폐지가 아닌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준비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를 폐지하자는 건 아니"라며 "교육부 폐지와 대학에 보다 많은 자유를 주자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 중에서 우리 나라처럼 대학을 (정부)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과감하게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대학노조는 성명에서 1995년 이 후보자가 주도한 대학설립준칙주의으로 대학 설립이 쉬워졌고, 이후 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지금의 부실 대학 문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평가와 연동한 대학 재정지원과 부실대학 낙인찍기, 대학퇴출 방식의 정책 역시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를 이끌었던 이주호 장관 때 본격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영훈 기자 (jy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12968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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