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대통령 전당대회 개입 고발 카드 ‘만지작’
당 법률위원회서 검토할 듯
8일 민주당은 비공식 내부 회의에서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공식 회의에서 이 같은 보고가 있었다”며 “법률위에서 검토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향후 당 법률위원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 논란에 대한 위법 사항 등을 따져보고 실제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이 2018년 공천개입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 49조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앞장서고 대통령실 인사들은 완장 차고 집단린치를 가하는 모양새”라며 “나경원 전 의원에게는 집단폭행을 가하더니 이제 와 지지해달라며 억지로 손을 잡았다. 학폭 가해자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판결문을 인용하며 “헌법정신을 결여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로가 어땠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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