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프로젝트' 여야 이견...정책 운영 비판 한목소리

<앵커>

충북에는 산업자원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여야 1명씩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송재봉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모두 정부의 잘못된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지만, 정부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초선 송재봉 의원은 정부의 냉난방 복지사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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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예산이 냉방 예산의 5배에 달할 정도로 편중됐지만, 실제 통계로 나타난 수치는 최근 5년 온열질환이 한랭질환에 비해 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투기장으로 변한 국가산업단지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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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 57건의 국가 산단 불법 매매로 시세차익이 4백억원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처분 내역은 벌금 4억과 4건의 징역형이 전부라며 낮은 처벌수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송재봉 의원

"(자문단) 교수들이 다 텍사스 대학으로 연결돼 있고, 아브레우 박사와 연결돼 있고, 국팀장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왜 아니라 그래요...사전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예타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놓고 같은 산자위 소속의 여당 이종배 의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산유국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며, 다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명백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이종배 의원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또 진정한 산유국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거든요.이런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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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이 국정과제 1호로 꼽히는 것과 달리 이들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20~3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내실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에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고액 강의료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은 강의 자료조차 없이 시간당 백만원을 지급하는 등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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