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종사자의 교묘한 보험사기' 4년간 300여 명 제재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연간 1조 원을 넘기며 해마다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가운데 최근 4년간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 300여 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돼 제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보험관계 업무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업법 제102조의 3조항을 위반해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3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재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대부분이 보험설계사로, 사례에 따라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습니다.

제재를 받은 보험업 종사자는 2020년 61명, 2021년 69명, 2022년 109명, 2023년 94명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보험사기 규모가 꾸준히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건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감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 의뢰한 보험사기 건수는 2022년 88건, 2023년 82건, 올해 1∼8월 46건 수준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9천434억 원에서 2022년 1조 818억 원, 2023년 1조 1천16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적발 인원 역시 10만 9천522명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이정문 의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37431_36452.html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