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제주, ‘하늘 택시’ 시범운용구역 지정”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심항공교통)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해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를 주제로 29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UAM은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기(eVTOL)로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 체계다. 윤 대통령은 “제주는 일찍부터 국내·외 기업, 공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제주공항, 성산포항, 중문관광단지 등 제주도 관광지를 잇는 UAM 노선을 개발해 왔다”며 “미래 교통수단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UAM 시범 운용 구역을 지정하고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제주 신항과 제2 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코로나로 신항 건설이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최근 크루즈 관광이 부쩍 늘어난 만큼 신항 건설 논의를 서둘러야겠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또 “지난 대선 때 제2 공항 문제를 갖고 후보들끼리 열렬히 토론한 기억이 새롭다”며 “올해 9월 국토교통부가 기본 계획을 고시했고, 환경 영향 평가를 비롯해 후속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35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제주도의 계획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는 제주도 그린 수소 실증 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원을 투입하고,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 1위인 제주도에서 나올 폐배터리를 농기계와 ESS(에너지 저장 장치)로 재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주도는 상급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서울의 절반 수준”이라며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상급 종합병원에 필요한 물적 의료 시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주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 전문.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이곳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도민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무엇보다 좀 일찍 찾아뵀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도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또 이런 아름다운 가을 바다를 보면서 오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제주도를 자주 왔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올 때마다 이 나라의 보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 자산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아서 벌써 유네스코 3관왕에 올랐습니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이렇게 자연유산 3관왕에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을 중심으로 무탄소 에너지 전환을 앞장서서 이끌고 있습니다. 2006년 첫 특별자치도로 선포된 후에 권한 이양과 특례를 잘 활용하는 자치행정 발전의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제주도민들께서 한마음으로 노력하신 결과, 지금 제주도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2006년에 531만명이었던 제주 관광객은 작년 23년에 1334만명을 기록했고, GRDP도 2006년 8조7000억에서 2022년에는 21조5000억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시장에 불과하고, 제주의 성장 잠재력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제주의 강점과 특성에 더욱 집중해서 확실한 발전 전략을 실천해나간다면 훨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제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입니다. 두 번째는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이고, 셋째는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여건의 개선입니다. 제주도민의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먼저 연결과 특화를 통해 제주의 관광 인프라를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만나기 힘든 아름다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인구 500만명 이상의 도시가 18곳이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 상하이, 도쿄, 톈진, 베이징, 이 다섯 곳은 인구가 1000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역 자원을 특화해서 제주도를 더 많은 사람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중앙정부와 제주도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야겠습니다.

먼저 제주 신항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제주 신항이 건설되면 협소하고 노후화된 제주항의 물류 기능이 대폭 확충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게 되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신항 건설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크루즈 관광이 부쩍 늘어난 만큼 신항 건설 논의를 서둘러야겠습니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2 공항 건설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속도로 완공할 것입니다. 2015년 제주공항의 혼잡과 안전 문제 때문에 제2 공항 건설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제2 공항 문제를 갖고 후보들끼리 열렬히 토론한 기억이 새롭습니다. 9년 만인 올해 9월에 국토교통부가 기본 계획 고시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환경 영향 평가를 비롯해서 후속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와 적극 소통하면서 정부가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하늘을 나는 택시, UAM을 제주 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만들겠습니다. 제주는 일찍부터 SK텔레콤 등 국내·외 기업, 공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제주공항, 성산포항, 중문관광단지 등 제주도 관광지를 잇는 UAM 노선을 개발해 왔습니다. 미래 교통수단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결합한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UAM 시범 운용 구역을 지정하고 관광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UAM이 제주도의 관광 인프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서 제주 관광의 품격과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이제 관광단지를 보고 즐기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녀와 함께 자연과 문화를 학습하며 지적 소양을 높이는 인문학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관광의 틀을 바꿔나가야 합니다. 저는 대선 때도 제주도민들께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주도는 해녀 문화, 돌하르방, 돌담, 오름과 같이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러한 관광 자원을 잘 개발하면 제주 관광의 품격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과 관광의 수준이 같이 올라가도록 제주 관광의 품격을 새롭게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만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제주도의 해녀 문화가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서 23년도에는 유엔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도 등재됐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제주 해녀 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 발표할 10단계 단위 계획인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 계획에 해녀 어업의 보존과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중요한 역사 문화 자산인 탐라 문화의 관광자원화에 보다 힘을 쏟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조사와 연구, 관광자원화를 위해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제주도의 청정에너지와 청정 산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서도 우리의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원전, 재생 에너지, 수소를 비롯해 가용한 모든 무탄소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저는 작년 9월 유엔총회에서 무탄소 에너지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플랫폼으로 무탄소 에너지 연합, Carbon Free Alliance 결성을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해왔습니다. 올해 5월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CFA 정책 방향에 발맞춰서 2035 탄소 중립 제주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 에너지 자원과 그린 수소를 연계한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주의 풍부한 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추진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감안해서, 분산 에너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도는 분산 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최적지입니다.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제주도 내에서의 전력 거래가 보다 수월해지고 새로운 사업 서비스를 위한 규제 특례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재생 에너지 저장 판매 등 혁신적인 에너지 신산업들이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수소와 같은 청정에너지의 혁신도 함께 뒷받침하겠습니다. LNG로 수소를 만들면 탄소가 배출되지만,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그린 수소는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그린 수소의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대규모 그린 수소 실증 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원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 수소 생산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 수소 생산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내년 초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제주도가 신청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현재 도내 전기차가 3만7000여 대로, 전기차 보급률이 전국 1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약 10년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전기차에서 발생할 폐배터리를 육지로 운송하기 어려운 제주도는 도내 처리하는 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폐배터리를 농기계, ESS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청정 수자원인 용암 해수 관련 사업도 더욱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2025년까지 224억을 투자해서 기능성 음료, 화장품 등 제품의 개발과 다각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들의 정주 여건과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책 고려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제주도의 의료 환경부터 확실하게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제주도에 70만명이 거주하고 또 매년 1000만명 이상이 방문해서 의료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만, 서울과 진료 권역이 묶여 있어서 상급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도 1.8명으로, 3.6명인 서울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한 의료 인프라 때문에 가족이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서울을 비롯한 육지로 나가서 진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상 여건이 나빠서 이동이 불가능하면 응급 환자와 가족 분들이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도 고난도, 중증 응급 진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에 상급 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진료 권역을 재설정하고, 상급 종합병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급 종합병원에 필요한 물적 의료 시설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중증 환자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주대병원, 서귀포의료원의 기능 확충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정 제주를 위해 물관리와 폐기물 처리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관광객 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에 맞춰 제주도의 하수 처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현대화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하수처리장 증설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는 폐기물의 외부 반출이 어렵기 때문에 늘어나는 쓰레기를 도내에서 처리하는 기반 시설 구축이 중요합니다. 제주 자원 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2028년까지 413억을 투입해서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육지에 비해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제주도의 중소기업들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258억을 투입해서 아라2동 일원에 스마트 공동 물류 센터를 만들어서 중소 물류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육지에 물류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혜택에는 소외된 섬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서두르겠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가장 외곽에 있는 섬에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제주도 생활권에 속한 상추자도, 하추자도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 주민 안전시설, 기반 시설, 교육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업인, 연구자, 관광업 종사자를 비롯해서 많은 도민께서 오셨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님은 제가 중앙·지방 협력 회의 할 때마다 뵙습니다만 제주 발전에 대한 비전과 열망이 크시고, 행정 역량과 안목이 뛰어난 제주 비전 실현의 적임자이십니다.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실현하는 데 늘 함께 애써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제주의 새로운 발전과 미래를 위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