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서 野 “삼부토건 주가조작 심리 결과 달라” 맹공…김병환 “법률 검토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별검사(특검)를 추진 중인 정치권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부토건 이슈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 다수는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가 진행한 삼부토건 이상 거래 심리 관련 자료 제출을 독촉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7월 25일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본조사 배정을 받으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거래소의 삼부토건 이상 거래 심리가 끝났는데, 시세조종에 대한 개연성 등 혐의 내용이 적시된 결과보고서가 금융위로 제출됐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이달 1일 JTBC에서 해당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가 보도된 바 있는데, 절차상으로 검찰은 금융위를 통해서 이 결과 보고서를 받았을 것"이라며 "금융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를 빨리 제출해줄 것을 위원장님께서 지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금융위가) 삼부토건 관련 심리에서 이상이 생기면 즉각 보고하기로 했지만, 이전에 그렇게 답하지 않았다"며 "언론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보내준다는 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말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한 이상 거래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삼부토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인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언급되며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했다. 현재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재판부로부터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야당 의원들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삼부토건의 이상 거래를 문제 삼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촉구해왔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삼부토건 자료제출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좀 더 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 내에 종식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질의에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