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투자사들, 韓 정부 상대로 ISDS 확대…통상 마찰 비화하나

에이브럼스·두라블·폭스헤이븐 가세…중재 의향 공식 통보
“FTA 위반·차별 대우” 주장…정부는 전면 부인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한국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미국 투자자들이 제기한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투자사에 이어 추가 투자사들까지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나서겠다고 통보하면서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투자회사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이의 제기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그 결과 주가 하락 등 손실이 발생했다며 지난달 ISDS 중재 개시 의향서를 정부에 보냈다.

이들은 제한적인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범정부 차원의 압박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와 무역구제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새로 합류한 세 회사도 기존 청원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다른 두 회사가 USTR에 제출한 조사 요청을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세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으로 인해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차별적 조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법에 따라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정치권의 쿠팡 관련 움직임에 대해서는 쿠팡 측 로비의 영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 의회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게 보내고, 오는 23일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증언을 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번 절차는 의원 질의와 답변이 공개되는 청문회가 아닌 비공개 진술 청취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이날 엑스(X) 계정에 법사위 소환장을 게시하며 "미국 기술기업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