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민청 본격 추진에…이재명 “외국인 노동자 처우 보장 우선”

李 “단순 노동력 공급이라는 관점 넘어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은 전날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및 한일정상회담을 규탄하는 3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정부의 이민 정책 컨트롤 타워인 이른바 ‘이민청’ 신설 추진에 대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보장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민청의 주된 설립 취지인 ‘인구 문제 해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 문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청 설립은 법 개정 사안으로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라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을 악용한 인권유린과 노동 착취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기 포천 돼지농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농장주에 의해 시신이 유기된 사건, 전북 고창의 태국인 부부가 기름 값을 아끼려 방안에 불을 피우다 사망한 사건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이 코리안 악몽으로 바뀌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민청 설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언급하면서 본격 공론화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지만, 기성 노조의 압박 등에 밀려 임기 내 추진되지 못 했다. 한 장관이 이민청 신설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인구 감소로 경제 규모 축소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외국 인력 공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단순히 노동력 공급이라는 관점을 넘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보장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예컨대 경기도에서 농어촌 지역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를 전수 조사했던 바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을 이민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노동력 공급 문제보다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사실상 이민청 신설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이민청 설립 자체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소년공 출신으로 사회 소외 계층의 처지를 잘 이해하는 이 대표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