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근거 미약하다고 하시니”...복지장관 “의료계 대안 내면 2026년 정원 원점 재검토”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4. 9.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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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발표했는데, 이게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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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뉴스1]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정원은 조정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2026년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발표했는데, 이게 비과학적이고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씀하시니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는 정원은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 내부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합리적인 하나의 대안을 가져오는 게 모호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숫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략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안을 제출해 주시면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난항을 겪는 데 대해서는 “정부도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의료계에서 참여한다면 협의체 구성 형식에 상관없이 정부도 대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의료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나 관계자 문책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 의료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가리는 면이 있다”며 “의료개혁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 야당도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는 충분히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공개적으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대신 장관이 사과할 용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민 여러분께서 의료 공백으로 불편해하고 계시고 고통을 느끼신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드리겠지만, 야당이나 그 밖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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