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색이 국방부 차관인데”...9위까지 처진 의전서열, 장관 다음으로 끌어올린다

현재 선임 3성 장군급인 서열 높여
권한에 걸맞은 의전서열 정리 포석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 e브리핑 화면 캡쳐]

국방부가 현재 ‘선임 3성장군’급인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바로 다음 자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졌던 군 의전 서열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5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장관 유고 시에는 차관이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게 돼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군 예식령상 이런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다가 보니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아직 내부적인 검토단계이며, 향후 입법예고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군예식령에 따르면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과 현역대장 3명(한미연합사 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에 이어 9위다. 이 때문에 장관 유고 시 직무대행을 맡는 차관이 자신보다 의전 서열이 높은 4성장군을 지휘하는 혼선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민간인 출신 부장관이 ‘서열 2위’를 맡아 문민통제 구조를 확립하고 있는 미국 국방부(전쟁부)처럼 차관의 서열 격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 국방부는 본부는 물론 각 군 역시 민간인 출신인 육·해·공군성 장관이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통제하고 있다.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도 국방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