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특공제, 당연히 유지…5·9 이후 집값 완만 상승"

【앵커】
청와대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닷새 앞두고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유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향후 집값은 완만한 상승세를 점쳤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먼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뒤 강남3구와 용산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도 꺾였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의 1주택자들이 급매에 나서면서 수억 원 싼 매물이 등장하는 등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달 14일 국무회의): 서류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세요. (부동산 정책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오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뒤 전망에 대해선 '매물 잠김'이 어느 정도는 발생할 거라면서도, 갑자기 집값이 오를 걸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에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데다, 이 대통령이 주택 관련 세제의 합리화 기준을 제시해, 2021년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지난달 6일 국무회의):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느냐'라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 호 공급계획에 대해선 예고한 대로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에 대해선 정부 입장과는 아무 관련도 없다며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각각 손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OBS뉴스 이여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이시영 / 영상편집: 이동호>